택시기사들 “타다, 양의 탈을 쓴 발악…불법파견 처벌해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전기사 불법 파견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택시제도 입법화 마무리까지는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기사들이 “양의 탈을 쓴 발악이며 불법파견을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조합) 400여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불법 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를 열고 “고용시장에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파견업체 타다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은 선량한 근로자를 불법 타다에 이용하는 이재웅(쏘카 대표)을 형사고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와 동시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은 타다의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서울고용노동청장과 면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타다는 22개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 도급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다앱 등을 통해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 협력사 35개중에서 28.6%에 해당하는 10개가 무허가 파견업체인 것도 추가로 나타났다. 기존에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위법을 피하려다가 이번에는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타다 파견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파견대상 허용 업무인지 검토 중이다.

불법파견의혹이 불거지기 며칠 전 타다의 운영사 VCNC는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차량도 현재 1500대 수준에서 1만대로 늘리겠다고 7일 발표했다. 그러나 물의를 빚다 증차를 유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길을 열어뒀다.

조합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불법파견은 아니지만 베이직 자체가 불법이고 이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절대적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의 현재 지침과 관련해서도 거센 비판이 오고갔다. 불법파견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업계의 양보는 없다는 분위기다. 조합은 “우리의 반발에 부딪치자 타다는 돌연 말을 바꿨다. 상생을 위해 연말까지 서비스 확대는 연기하겠다며 마치 택시를 위하는 양의 탈을 기꺼이 썼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최근 불법 타다가 운영하는 VCNC는 내년까지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망언을 내뱉었다”며 “정부를 겁박하고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몰염치의 극에 달한 되먹지 못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또 “막말도 도가 있는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재웅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라며 “힘없고 연약한 택시 종사자의 죽음을 비하하고 불법 영업에 선량한 근로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70대 개인택시 기사가 타다 사업을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죽음을 이익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