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점논란’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 구매시스템 개선

정문호 소방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소방청이 최근 독점 논란이 일었던 소방장비에 대한 구매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19일 소방청은 소방차, 공기호흡기 등 소방공무원들이 현장대응 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규격 및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은 소방장비 독점 납품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기호흡기 독점 공급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 소방청에 납품되는 공기호흡기의 경우 계속 독점 논란이 나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방표시장치 등 3가지 안전기준이 적용된 공기호흡기는 2012년 186세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751세트가 구매됐는데, 모두가 ㈜산청이 생산·공급한 제품이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년간 산청이라는 업체에서 공기호흡기를 독점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업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새로운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기존 제품과 호환성이 없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권익위는 소방청에 대해 최근 공기호흡기 독점공급체제의 시정을 위해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표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장비는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는 다른 제조와 구매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작 규격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아예 표준 규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방장비는 필요한 사양 외에도 구매자가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각 시·도별로 각자 다르게 사양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소방청도 결국 시정 작업에 나섰다.

소방청은 장비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성능검사나 납품에 따른 검수방법 등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장비에 대해선 독점공급이나 외국장비의 수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굴도 진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낮은 업체의 난립,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납품대행 업체에 의한 시장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와 같은 신규 안전장치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 다음 주부터 감사에 돌입한다. 아울러 지난 5월 장비에 관한 규격의 제정과 운용을 전담하는 장비기획과를 신설한 소방청은 장비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장비의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해 구매절차, 시장점유 실태 등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제조업체나 검사자 외에도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