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남만 상속 관행 막던 법 취지 무색해졌다”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6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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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분쟁’ 논란 바디프랜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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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 영장 기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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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러 부평에” 이재명 유세 때 흉기 두자루 품은 20대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4·10 총선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회칼 2자루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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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中서 반도체社 창업한 일당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에 동종업체를 세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 모 씨(56)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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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 박사방’ 운영한 범죄집단 총책, 2심도 중형 선고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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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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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커피 마시려고 카페쿠폰·도장 ‘슬쩍’…벌금 200만원 물게 된 20대
카페에서 적립 쿠폰과 쿠폰용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공짜 커피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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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 상장사 前대표 2명, 구속기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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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2심도 일부승…“공적사안 아냐”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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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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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탓” 항변…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성 전신마취제를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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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929개 찍고 성폭행까지 한 초등교사…피해 여학생 124명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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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모녀 쾅’ 어머니 사망…버스기사 징역7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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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성착취물 1900개 제작…30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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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다가…횡단보도 유치원생·엄마 친 버스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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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5/124652171.1.jpg)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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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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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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