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중 9명 “현정부 여전히 불평등”…7명은 “개선 안될것”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김용균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차가웠다. 비정규직 대부분(76.7%)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아울러 열에 아홉(92.5%)는 현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비…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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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복귀하면 회사에 최대 1년간 960만원 지급한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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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입사원이 청년…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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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 돌파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 요리사였던 김모 씨(53)는 지난해 11월 실직자가 됐다.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오랜 불황 끝에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결국 식당도 문을 닫은 것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식당 주인도 더 이상 버티…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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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수료식… 절반만 취업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열렸다. 49기 사법연수생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마지막 합격자들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47기 5명과 48기 2명, 49기 61명 등 모두 68명이 수료했다. 이들 중 군 입대를 앞둔 3명을 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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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불리기 나선 現重노조 “과장급 승진자, 조합원 유지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관리자 직급으로 분류돼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장(과장급) 승진자들에게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있었던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등 ‘세 불리기’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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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봉제→직무급제 임금개편 잰걸음… 양노총 반발
정부가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호봉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 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 탓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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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 대우해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이유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기계약직…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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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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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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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야심작… SK 직원교육 플랫폼 ‘마이서니’ 곧 날개 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획부터 출범까지 직접 주도한 새로운 사내 연구·교육 플랫폼의 이름이 ‘마이서니(MySuni)’로 확정됐다. SK그룹은 마이서니에 대학 수준의 체계적인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담을 계획이다. 13일 SK에 따르면 지난해 ‘SK유니버시티(University)’라…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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