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겸직 금지’ 변호사법 위반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7일 한 인터넷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 당일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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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17일 한 인터넷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 당일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