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취업업종 확대…양대노총 “일자리 질 향상이 먼저”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일부 업종에서의 취업제한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일부 기피 업종의 심각한 구인난을 이유로 호텔·콘도 등 업종에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질’ 저하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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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후 사고 오히려 늘어” 野 “윤정부 노동문제 후퇴”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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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 일하면서 노는 ‘워케이션’ 원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일을 하면서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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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의견 무책임”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용부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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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일단 피했지만…‘인력 감축’ 갈등 불씨 여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 하루 전 협상을 타결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인 신규 채용 규모와 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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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 이상 고용 기업에 1398만원 지원금
70세까지 ‘평생 현역’ 사회 구축을 목표로 내건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기업에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다…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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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과 같은 60세 정년인데 기업 99%가 65세까지 고용
14일 일본 도쿄 아다치구의 특수셔터 제작회사 ‘요코비키셔터’ 사무실에 들어서자 머리가 하얗게 센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곳 직원 34명 가운데 18명은 60세 이상이다. 최고령인 가나이 노부하루 씨(81)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하다가 74세에 퇴직하고 2년 만에 이 회사에 입사…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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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파업계획 철회, ‘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은 오늘 전면파업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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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파업 계획 철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9시 25분경 제1·2노조 연합교섭단과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지하철 운행에는 차질이 없겠다.양측은 합의안에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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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 내일 파업…서울지하철은 ‘극적 합의’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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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제노동계, 尹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서한”
한국노총은 ‘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총회’에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이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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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일 파업 예고…노사 막판 협상 재개
서울 지하철 노사가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교섭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제2노조인 한국노총 공공연맹소속 통합노조가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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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해야하니 30분 뒤 구급차 보내라”…출동한 소방관은 징계받아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경고 처분까지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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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자녀 여성 중 ‘워킹맘’ 60% 넘지만…자녀교육 위해 직장 떠나
결혼한 여성 중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하는 ‘워킹맘’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은 줄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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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경찰과 대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약 두 달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가장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집…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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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명 규모 커진 MZ노조, 기존 노조-사측과 마찰
#사례 1.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노동조합인 ‘LS일렉트릭 사무노조’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산하 기존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수 노조(LS일렉트릭 사무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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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에 ‘노란봉투법’ 공포 건의…“투쟁기조 변함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되,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는 분명하게 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2·3조…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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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4470명 급여 7억 삭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이달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총파업에 나선 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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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차별 없어야”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한 조리원 보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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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법원이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종 수당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근로자인 ‘조리원보조’ 원고에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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