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끼난동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중형 선고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을 다치게 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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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징역 20년 구형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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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 난동’ 무기징역 구형…“평범한 삶 위협”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한씨의 요청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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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내가 아는 사람? 최대 1억 보상금
대구지방경찰청이 5일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를 만들었다. 홈페이지 내 홍보마당▶보이스피싱 체험장▶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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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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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성폭력’ 용어 부적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에선 아동 보호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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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보람상조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가 법정에서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수원지법 형사12부의 심리로 5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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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의혹’ 백원우·최종구 조사…조국도 임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특감반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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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불기소처분, 재판침해 아닌가” 작심 비판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부의된 이후 장외 여론전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이 검찰 측 그간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0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통해 권한 조정 관련 검찰 측 주장 11건을 제시하고 이…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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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한 30대 여성 자살로 위장한 40대 구속기소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목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정한 40대가 3년 만에 구속됐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6년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자살사건이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임이 수사결과 밝혀져 구속기소했다고 밝…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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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투약’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구속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후 호텔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패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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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 내달 변론 종결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이 내달 종결된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심 재판부도 이르면 내달 말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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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 징역 5년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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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콜 요청했는데…마약 밀반입하고 투약한 외국인 승무원 구속
국내에 마약을 몰래 밀반입하고, 호텔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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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한장도 없냐”…요금 시비로 택시 기사 찌른 50대
택시 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7)를 살인미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께 논산시 연무읍 노상에서 택시기사 B씨…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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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대 일행 4명 탄 렌트카, 동사무소 건물 충돌…1명 부상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10대가 렌트카로 동사무소 건물을 들이받고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 양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15분께 A군(18)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가 회천3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는 운전자 A군(18) 등 동년…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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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5개월만에 석방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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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엽기살해 후 ‘끔찍 사진’ 인증…동물보호단체 수사 의뢰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뒤 인터넷에 ‘인증 사진’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길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DC인사이드 …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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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설 전전한 장애아들…그를 맞은 건 부모의 무자비한 학대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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