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박사방’ 조주빈, 검찰 첫 조사 받아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주빈이 기소되기 전이라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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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첫 검찰조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6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1…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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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피해 막자’…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땐 3주 이내 처리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성 착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n번방’ 등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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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친구 엄마 승용차 몰다가 사고…2명 경상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친구 엄마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6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금정구 노포화물공영차고지에서 프라이드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동승한 고교생 2명이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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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27일 영장심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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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확인은 시간문제…암호화폐 지갑이 ‘지문’
성착취 영상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조만간 조주빈(25) 계좌와 관련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져서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로 주고받은 탓…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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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중국동포, 항소심도 실형…“심신미약 아냐”
수십명이 묵고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살고 있는…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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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대책위 “n번방은 온라인 동맹…조직범죄라는 뜻”
시민단체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조직범죄’로 규정 짓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9개의 운영 단체와 24개 연대 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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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은 ‘소라넷’ 후예들이 ‘박사들’ 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조직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9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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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신상공개 될까…“불가능 아니나, 쉽진 않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소위 ‘관전자’라고 불리는 유료회원 등의 신상정보도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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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여성 도심 활보 동영상 SNS 확산 ‘시끌시끌’
충북 음성군의 중심지를 알몸상태로 활보하는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알몸으로 인도를 걷…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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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보는게 죄인줄 몰랐다’ 궁색 변명…감형사유 될까
“(보는 건) 큰 죄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텔레그램에서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으로 돈벌이를 삼은 일명 ‘박사방’ 조주빈(25)이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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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고 위장한 아들…2심도 ‘징역 25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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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공범 16세 ‘태평양’ 잡혔다…“나는 고등학생”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린 16세 피의자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A씨(16)을 아동·청소년의…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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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법무부 TF 대외협력팀장 맡아
법무부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TF 산하엔 Δ수사지원팀 Δ법·제도개선팀 Δ정책·실무연…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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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7개월 딸 방치·살해’ 부모, 2심 절반 감형…檢 항소 놓쳐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19·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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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마약류 구입 정황 경찰 수사…조만간 소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마약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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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인터폴 수배…“해외도피 가능성”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라임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최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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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수, 온라인 강의중 ‘음란물 노출’…수업 제외, 징계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 강의 중 ‘성행위 동영상’을 내려받는 장면을 순간 노출시킨 소속 교수를 수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업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수가 진행한다. 26일 한국외대는 온라인 수업 중 음란물로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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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지원…“3주 내 처리할 것”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지난달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받았으며 2건 모두 변경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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