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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살해 후 고무통에 사체 보관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지인 살해 후 고무통에 사체 보관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집 마당에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27·여)의 항소심 선고…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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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표 제출하는 분도 있고, 개혁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靑 “사표 제출하는 분도 있고, 개혁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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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예인 개인정보 유출·유포 엄정조치”…주진모 피해 계기

    경찰 “연예인 개인정보 유출·유포 엄정조치”…주진모 피해 계기

    배우 주진모씨를 비롯, 일부 연예인들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전요구 등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유출·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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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8차사건 윤씨 “32년 억울함 벗고 떳떳하고 싶다”

    이춘재 8차사건 윤씨 “32년 억울함 벗고 떳떳하고 싶다”

    “재심 결정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꼭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15일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긴 세월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53)는 법원의 재심 결정에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윤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를 만나 “14일 오전 박준영 변호사에게 재심이 결정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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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9만원 세번에 쪼개 받은 경찰…법원 “김영란법 위반”

    299만원 세번에 쪼개 받은 경찰…법원 “김영란법 위반”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이를 웃도는 금액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인…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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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중사, 공금 4억 빼돌리고 해외 도주…베트남행 추정

    육군 중사, 공금 4억 빼돌리고 해외 도주…베트남행 추정

    육군 전방부대 소속 부사관이 4억원대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했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모 군단 소속 A 중사가 13일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군무이탈했다. 군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중사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군단 재정담당관…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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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강도미수 30대…“미납 벌금 마련 위해”

    편의점 강도미수 30대…“미납 벌금 마련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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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카센터 외제차 몰다 ‘쾅’…행인 매달고 달아난 40대 구속

    술 취해 카센터 외제차 몰다 ‘쾅’…행인 매달고 달아난 40대 구속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맡겨진 외제차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은 후 행인까지 매달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쯤 수…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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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 2심도 집행유예…檢 항소 기각

    ‘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 2심도 집행유예…檢 항소 기각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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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 차볼게요’ 금팔찌 차고 잇따라 도주 10대 영장

    ‘한 번 차볼게요’ 금팔찌 차고 잇따라 도주 1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학교 3학년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북구 모 금은방에서 36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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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부모 공개는 공익”…‘배드 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안준 부모 공개는 공익”…‘배드 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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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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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창서 차량털이 시도한 20대 남성 보안요원에 덜미

    아파트 주차창서 차량털이 시도한 20대 남성 보안요원에 덜미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가 아파트 보안요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44분께 해운대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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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저연령화…모든 초등학생이 예방교육 받는다

    학교폭력 저연령화…모든 초등학생이 예방교육 받는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는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모든 초·중·고교생이 받아야 한다. 또 신체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가해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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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1.2%가 학교폭력 피해…가해 이유는 ‘장난·이유없이’

    초중고생 1.2%가 학교폭력 피해…가해 이유는 ‘장난·이유없이’

    초·중·고교생의 1.2%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은 2.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 가해 학생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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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 240장 위조한 20대 일당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 240장 위조한 20대 일당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 수 백장을 위조하고 일부를 사용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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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만취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지난해 12월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34)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월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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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 여권 무효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윤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한 것으로 14일…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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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경기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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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검찰개혁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질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뺏어온 권력을 …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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