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母 살해 뒤 모르쇠’ 아들 징역 22년에 ‘양형 부당’ 항소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A(52)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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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있는지 몰랐어요” 길에 누워있던 노인 밟고 지나간 경찰관 송치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A 경위(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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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 취해 국힘 선거운동원 5명 폭행한 남성 검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술에 취해 제주지역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60~70대 추정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이도이동 한 거리에…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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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319명 허위 난민 신청…‘마스터’라 불린 40대 난민 구속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리이시아인 319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하고 2억 2000만 원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말레이시아인 난민 A 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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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일면식 없던 행인 흉기 살해’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8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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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일출봉 등반 70대女, 낙상사고…소방헬기 이송
제주 성산일출봉을 등반하던 70대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해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에서 A(70대·여)씨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성산일출봉 등산로에 있는 휴게소 인근에서 사고…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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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나 여기 있다” 고사리 꺾다 실종된 80대, 18시간 만에 귀환
제주에서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었던 80대 여성이 18시간 만에 무사히 귀환했다. 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고사리를 꺾다 실종됐던 80대 여성 A 씨가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A 씨의 전화가 걸려온 곳은 그가 실종됐던…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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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커플의 ‘지각 혼인신고’에 국적 잃은 남매 소송…대법 판단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남매가 국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국적 취득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가 아닌 남매에게는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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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사망…“새벽 3시 반 기상, 14시간 근무”
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업무를 마친 다음 날 쓰러져 숨졌다.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투표 사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원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인 A씨는 이달 5~6일 총선 사전…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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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도운 공범 2명, 구속 송치…이들의 정체는?
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한 40대 유튜버 C 씨 채널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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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총선 정치자금 제공설 연루 70대 숨진 채 발견
21대 총선 주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71)씨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교 인근에 숨져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그는 유서를 써 놓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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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흉기 살해→119에 자진신고…60대 구속영장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자택인 김포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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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악감정’ 입주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실형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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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가해자도 연락 없다”…사고로 오른쪽 손목 절단된 30대 청년
공장에서 근무하다 육류 절단기에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30대 청년이 “처벌과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원석 씨(31)는 최근 유튜브 채널 ‘후천적왼손잡이’를 통해 손목 절단 사고 상황부터 당시 심정, 현재 근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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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 못찾아” 대리기사에 주먹질 만취 50대, 직접 운전 중 덜미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때리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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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땅 40년 무단사용 유치원 “내 땅” 소송…되레 18억 변상금 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약 130평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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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또 음주 무면허… 40대 운전자 2심서 법정구속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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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등에 20㎝ 가위 ‘푹’…말싸움서 안 끝난 30대 여친의 결말
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해 8월 서…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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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추격전 벌인 20대男, 붙잡히자 지인 주민번호 사용…실형 선고
서울 강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단속에 걸리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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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영상’ 유튜버 고발…“사실 확인도 없이 선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9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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