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으로 집 비운사이…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아내의 후배인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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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아찔 역주행…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체포
술에 취해 역주행으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태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4개 혐의로 A 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8시쯤 태백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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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서 벌레 나와”…이틀만에 항의한 손님이 요구한 보상안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4/124313432.2.jpg)
“커피서 벌레 나와”…이틀만에 항의한 손님이 요구한 보상안은? [e글e글]
커피를 포장해 간 손님이 이틀이 지난 후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손님은 벌레가 나온 커피 뿐만 아니라 당시 구입했던 다른 음료들까지 환불을 요구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하소연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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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싫어서…” 옥상 원룸 침입해 방화한 60대 실형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 방화, 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9…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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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은 페미’ 무차별 폭행男 “선처해주면 월 20만 원 주겠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선처해 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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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은 페미’ 폭행 가해자 “선처하면 월 20만원 드릴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으로 월 2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다”며 “‘선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였다…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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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문신 보여주며 “조건만남 해”…성매매 강요 20대들 징역형
10대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남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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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공범 70대도 구속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수십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된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이어 70대 남성도 구속됐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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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았는데도…’ 광주경찰 또 음주운전, 올 들어 벌써 4번째
광주에서 또 다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연초 직무 감찰까지 펼쳐졌지만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술에 취해 접촉 사고를 냈다.A경감은 접촉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술 냄새가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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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간부 경찰관 음주 추돌 사고…사고처리 과정서 들통
광주 서부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화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 경감의 음주 사실이 드…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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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무소득자도 대출됩니다”…저축은행 사칭 불법대출 기승
저축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스스로를 저축은행이라고 소개하며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무소득자에게도 최대 4000만 원을 연 금리 4~6%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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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재판서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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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11억 전액 회수 결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사진)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실행기관인 대구 수성마을금고 측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성새마을금고 박정학 이사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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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 후보연설’ 녹화 요청… 재판은 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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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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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5/124138804.2.jpg)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지나치다는 지…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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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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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중
경기 의정부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정부시청 7급 공무원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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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노인, 7시간 수색한 경찰…심야 6차로서 발견
충남 천안에서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을 경찰이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A(79)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전날 밤 9시19분 ‘어머니가 휴대전화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문자로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5…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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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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