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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서 무죄 판결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서 무죄 판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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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은행 임원인데” 수십억 투자 사기 혐의 30대…경찰 수사

    “아버지가 은행 임원인데” 수십억 투자 사기 혐의 30대…경찰 수사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직 은행 고위 임원이었던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십억원대 투사 사기를 벌인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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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검찰, 항소심서 징역 10∼20년 구형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검찰, 항소심서 징역 10∼20년 구형

    초등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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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이번주 신병 인도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이번주 신병 인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씨의…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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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회나 찔렸는데, 피고인 사정만 받아들여” 딸 잃은 모친의 절규

    “190회나 찔렸는데, 피고인 사정만 받아들여” 딸 잃은 모친의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200회 가까이 찔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0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열린 A 씨(28)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가장 억울한 건 1심…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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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설득’ 교수 사진-실명 공개… 경찰 수사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게 현장 복귀를 설득했다는 이유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병원 교수의 사진과 실명을 올리며 공개 저격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사직 전공의 중 일부가 현장에 복귀한 것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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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 국제전화 010으로 조작… 54억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기소

    070 국제전화 010으로 조작… 54억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기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에 변작(발신번호 조작) 중계소를 차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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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수감된 조두순, 야간 무단외출 징역 3개월

    또 수감된 조두순, 야간 무단외출 징역 3개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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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측근들과 변호사 위증 모의 기록 확보

    [단독]檢, 김용 측근들과 변호사 위증 모의 기록 확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와 측근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공모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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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알리·테무 공습에 ‘짝퉁 디올’ 쏟아지는 평택세관… 택배 1건 검사에 5초도 못 쓴다

    [단독]알리·테무 공습에 ‘짝퉁 디올’ 쏟아지는 평택세관… 택배 1건 검사에 5초도 못 쓴다

    “방금 하얀 박스 ‘지재권’으로 빼주세요.”19일 오후 2시 반 경기 평택시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장 안. 스피커에서 말이 흘러나오자 중국 직구(직접구매)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6번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엑스선 검사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즉 ‘짝퉁’ 의심 물건이 발견됐다는 알림이었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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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1000만원… “공정 노력한 다수에 허탈감 안겨”

    법원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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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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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현수막…입주민들 ‘갈등’

    화재 우려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를 놓고 입주민들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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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영장 신청 가닥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영장 신청 가닥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을 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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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성인에 가까워”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성인에 가까워”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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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도 안심 못해…번호 바꿔 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010’도 안심 못해…번호 바꿔 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에 변작(발신번호 조작) 중계소를 차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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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왜 하루 빨리 나왔어?”…목포교도소 만기출소 ‘날짜 소동’

    “정준영, 왜 하루 빨리 나왔어?”…목포교도소 만기출소 ‘날짜 소동’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이 2019년 3월 21일에 구속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월 20일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윤달’ 때문에 하루 일찍 출소했다는 추측을 비롯해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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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허위영상물’ 게시자 일부 특정…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

    ‘尹대통령 허위영상물’ 게시자 일부 특정…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구현한 허위조작 영상물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초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연설 장면…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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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웃통벗고 욕설·난동부린 MZ 조폭…셀카찍고 자랑까지

    식당서 웃통벗고 욕설·난동부린 MZ 조폭…셀카찍고 자랑까지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소동을 일으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A 씨(25)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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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2심 ‘징역 6년’

    “저금리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2심 ‘징역 6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67억여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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