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선 검사, 헌법정신·법령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4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
- 2019-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4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
앞으로 해양 사고 조난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파악해 구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교회 앞마당 나무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에 대해 대법원이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주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
국내 연구진이 혈액이나 땀, 침과 같은 분비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치매 진단키트’는 이르면 내년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명옥 경상대 교수 연구팀이 혈액, 땀, 침 등의 체액 분비물의 바이오마커 21종을 활용해 초기…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미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불법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나 여전히 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와 이른바 ‘흡연카페’ 등 전국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데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욱일기를 음료제품 디자인으로 사용한 폴란드 주스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를 공론화해 제품 생산 중단을 이끌어내 화제다. 16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며 폴란드에 체류 중인 조중희씨(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가 광복 직후에도 일본에 남아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에 따르면, 해방 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1940년대 후반 일본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중·일 노동자와 연대하며 노동운동을 주…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지역 정치권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공방을 이어가며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보수정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조국’ 카드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시작은 자유한국당…
202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모집인원(이하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이 전년도 대비 1300명가량 줄었다. 자사고 4곳이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 영향이다.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인원도 전년도 대비 50명 감소했다. 국제고는 전년도와 신입생 선발규모가 같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대법원장이 5·18 구묘역인 망월묘역을 찾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이한열·최헌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민족민주열사 묘역 입구…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매트’와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 버즈의 소파 ‘보스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황토매트에서는 기준치의 약 29.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 8곳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 8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현재 논의 중인 대학입시제도 재검토와 관련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당…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한 달 뒤쯤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정 …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이 ‘졸피뎀’(수면유도제)의 주인을 찾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나선다.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판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미루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내용 중 한미연합작전 체계 변화내용이 포함돼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시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행안부 등과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공사를 당초 내년 초에서 4~5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공…
16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박주영축구장에서 A씨(62)가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20여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명탑 아래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7일에도 ‘아파트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