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합심해 기술혁신 이룰 때[기고/최성용]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충격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기술력이 경제와 군사안보를 포함한 총체적 국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기술 보복을 취하고 있는 것도 기술전쟁의 한 예다.

무역 장벽, 기술 장벽 등을 이기는 길은 오로지 기술 우위의 확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정부 정책은 기술입국의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들은 부단한 기술혁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술 경쟁 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최우등국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일본의 전후 40여 년간에 걸친 필사적 노력이 1980년대 이후 많은 분야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외국산 첨단기술의 수입국이었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기술수출 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릿쿄대의 사이토 세이치로 교수가 ‘한국은 진정 일본을 추월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한국은 제조력에서는 일본을 앞설 수도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따라잡기가 벅찰 것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은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2015년 펴낸 ‘축적의 시간’에서 볼 수 있듯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핵심 소재와 장비 시장을 일본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에 걸림돌이 돼왔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오늘날 역사의 변화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바로 기술혁신이라고 한다. 저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기술혁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기동력(起動力)이라고 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본과 미국을 추월하는 그때가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다.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