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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일관계 개선은커녕 강경파 ‘돌려막기’하려는 아베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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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일관계 개선은커녕 강경파 ‘돌려막기’하려는 아베 정권

동아일보입력 2019-09-10 00:00수정 201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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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한 고노 다로 외상이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새 방위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고노 외상에 대해 “외상에서 퇴임해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새 외상에는 대표적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 소속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런 하마평대로라면 개각 이후 강경노선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고노 외상은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면박을 주는 등 숱한 외교 결례 논란을 낳았다. 그의 교체가 혹시라도 결례 외교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 비칠까 봐 방위상 이동을 검토한다는 대목에선 과연 한일관계를 어디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코 경산상 역시 무리한 수출 보복 조치를 밀어붙이며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다.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 교체 없인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게임일 뿐이다. 양국은 이달 유엔 총회와 내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갈등을 풀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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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아베 신조#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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