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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달간 온나라를 찢어놓은 조국사태, 이제 文 대통령이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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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달간 온나라를 찢어놓은 조국사태, 이제 文 대통령이 끝내라

동아일보입력 2019-09-07 00:00수정 201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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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어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결국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의원들은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고, 조 후보자도 기존의 “몰랐다” “관여 안 했다”는 해명을 넘어 자신의 떳떳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11명 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겨우 출석해 변죽만 울렸다. 결국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로 넘겨지게 됐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재학 중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에 대해 “2007∼2012년 6년간 고등학생 인턴 기록이 없었다”며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인턴을 한 증명서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증명서를 제시하진 않았다.

또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 아들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 교수와 아들을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가려야 한다.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연구실 PC를 반출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업무와 법률적 대응을 위해 PC를 들고 나왔을 뿐 증거인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 PC는 정 교수와 동행한 증권사 직원의 차량에서 발견됐고, 반출 날짜도 당초 해명과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은 어제 밤 12시로 끝났다. 오늘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절차가 끝난 것을 조국 사태의 일단락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와 무관하게 낱낱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검찰 수사가 결코 흐지부지돼선 안 되며 정치권의 일정에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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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폭넓게 국민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이미 조 후보자에 대한 다수 국민의 판단은 ‘불가’로 내려진 상태다. 스스로 공정·정의 가치를 허문 조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의혹으로 인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혼란과 상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분란을 봉합할 책임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있다. 지명 철회의 결단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조국#인사청문회#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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