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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화판 깔아놓고 核무기고 늘린 北의 국제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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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화판 깔아놓고 核무기고 늘린 北의 국제 사기극

동아일보입력 2019-09-07 00:00수정 201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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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등 관련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에서도 분명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해킹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만 중단했을 뿐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능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며 무기고를 늘리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를 뚫는 능력까지 갖춰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미사일 도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쓰일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금융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 17개국을 상대로 최소 35건의 해킹 공격을 벌여 북한이 탈취한 금액은 최대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회피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다. 불법 환적에는 심야환적, 변칙항로, 서류조작뿐 아니라 기항통지를 피하기 위한 바지선을 이용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느슨해진 제재 속에 고급 승용차 같은 사치품도 계속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 모든 게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국면’에 벌어졌다.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가 지난해 초 대화 국면으로 바뀐 이래 요란한 정상회담 이벤트가 이어졌지만 어떤 실질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엔 시간벌기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그러면서 대남 도발까지 용인받는 북한의 사기극이 오래갈 수는 없다. 국제관계에서 환멸과 전환은 늘 급작스럽고 극적으로 일어난다. 지난해 대화 국면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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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북한 비핵화#북한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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