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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보복사태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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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보복사태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에 대비해야

동아일보입력 2019-07-11 00:00수정 2019-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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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대 주요 기업 회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관 비상대응체제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기술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고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긴 호흡의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차적으로 양국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이 ‘안보상 부적절한 사안’ 운운하며 한국을 비방하는 데 대해선 “아무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앞으로 2차, 3차 추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옥죌 가능성이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재량권이 많은 수출 심사 규제를 쥐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공산도 크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어제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대일 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당장은 수입처 다변화 등 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들을 상정해 우리에게 미칠 피해와 대책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여론화하는 한편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자동차 등 산업 전반과 금융에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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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선은 양국 간 외교적 해결이다. 기업인들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감정적 대응으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당당하되 유연해야 한다. 일본 각계와 다각적 접촉을 벌이는 한편 국내적으로 과거사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법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한다. 선의나 정의를 앞세우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능력한 외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대한 수출 규제#일본 경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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