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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脫원전 관련 근거없는 의혹서 시작… ‘군사협정’이 특사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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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脫원전 관련 근거없는 의혹서 시작… ‘군사협정’이 특사 발단

박훈상 기자 , 김상운 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18-01-08 03:00수정 2018-0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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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2인자 칼둔 8일 방한]‘UAE 임종석 특사 의혹’ 3가지 쟁점
지난해 12월 UAE를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쑤시고, 난리법석을 떨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재국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2년째 거주해온 한 교민은 지난해 12월 하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 같은 달 9∼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폭로전이 벌어진 데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 실제로 임 실장의 UAE 방문 이유를 두고 그동안 각종 의혹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졌다. 처음엔 UAE가 북한의 옛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대북 접촉설이 잠시 불거졌다가 이명박(MB) 정부에서 진행된 원전 사업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다가 이젠 한-UAE 간 군사협정이 진짜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임 실장이 UAE에서 만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8일 방한을 계기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그 진위를 점검해본다.

○ 결국 ‘썰’만 무성했던 탈원전과 리베이트 의혹

임 실장 UAE 방문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원전사업 비리 조사가 UAE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에서 본격화됐다. 임 실장이 UAE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칼둔 청장을 만났다고 일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최근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UAE 원전게이트 사건은 MB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국제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캐려다 UAE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제기한 관련 의혹도 원전 관련 업체의 내부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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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주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었느냐는 말이 나온다. MB 정부 때 UAE 원전사업을 총괄한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UAE 원전 사업은 아무런 차질이나 굴곡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이 지연되면서 양국 간 책임을 놓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MB 정부의 원전 리베이트 제공설을 파악한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 알려지면서 의혹 제기의 신빙성이 훼손됐다는 말이 나온다.

○ UAE와의 군사협정 국회 비준 동의 요구가 갈등 도화선인 듯

임 실장 UAE 방문 관련 논란은 원전을 거쳐 UAE와의 군사협력 부문으로 옮겨붙고 있다. 책임 소재를 떠나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2009년 12월 UAE 원전사업 수주의 일환으로 MB 정부는 이듬해 UAE와 군사협력과 관련해 양해각서와 약정 등 4건을 체결했다. 첫 군사협정은 2006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면서 맺었지만 ‘유사시 전투병 동원’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MB 정부 당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 실장보다 한 달 앞서 UAE를 방문했을 때 “2010년 맺은 군사협력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UAE 측이 항의했고,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러 갔다는 말이 나왔다.

물론 상당수의 MB 정부 관계자는 MB 정부에서 UAE에 유사시 파병까지 약속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UAE에서 처음에 여러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 원전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해 미묘한 해석차를 보였다.

○ UAE와의 관계 소원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아무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연거푸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UAE 간에 모종의 외교 문제, 특히 군사협력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책임을 놓고 한국당에선 “UAE와의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행사에 참여했던 일화를 거론한다. 당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가 참석할 것이라는 청와대 예고와 달리 왕세제가 불참했고, 이로 인해 “MB 정부 때와는 달라졌다”는 뒷말이 나온 것. 반면 “왕세제의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 팬이라고 했다”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 54조 원 규모의 원전 운영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는 반론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과거 국가 간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주장했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왕정국가인 UAE 입장에선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맺은 협정을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말을 바꾸다가 의혹이 확산된 만큼, 지금이라도 임 실장 방문 배경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상운·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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