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美,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이라크에 전투병을 추가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파병 여부에 대해 확실한 태도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고려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파병 찬성론’과 명분 없는 전쟁에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대주의라는 ‘파병 불가론’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이득 있다면 보내야

파병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는 바닥을 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파업이나 데모가 일어나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봤으니…. 이득이 있다면 당연히 보내야 한다. 현재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20개국이 넘는다고 한다. 폴란드는 2000명을 파병하고 석유시추권을 확보했다지 않은가. 파병에 대의명분이 없다고 해도 안정된 원유공급로 확보 등 미래를 위해 한국도 파병해야 한다.

egg100·엠파스 게시판

○ 전투병 파병 국익 도움 안돼

미국 내에서조차 이라크전쟁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돈을 대준 석유회사에 보답하는 ‘보은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틈만 나면 우방 혈맹하며 떠드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존재인가. 걸핏하면 무기강매 협박에 농산물을 수입하라고 한다. 더러운 전쟁에 왜 우리의 아들들이 죽어야 하는가.

한상백·동아닷컴

○ 이라크 내 테러위험 크지 않아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는 오히려 호의적이라고 한다. 미군이 독재자를 몰아냈기 때문이다. 5월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직접 철거하던 이라크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특히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요즘은 후세인의 지령을 받은 자가 시아파의 지도자를 살해해 난리라지만 미국에 악감정은 없다고 한다. 그동안 후세인이 선전한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그렇기에 영국군에 대해서는 테러조차 없다고 한다.

박정수(jk8304)·오마이뉴스

○ 사실상 ‘징집명령’ 아닌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조선인을 징집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위해서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것도 말이 ‘추가 파병 요청’이지 사실상 ‘징집명령’이 아닌가. 용병의 경우 용병을 요청한 나라가 보수를 지급하고 전쟁에 드는 비용도 모두 댄다. 그런데 한국군은 월급도 못 받고, 전쟁비용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관동군·프레시안 게시판

○ 우리도 위기 때 도움받지 않았나

이라크에 전투병력이 가더라도 이라크를 파괴하거나 주민들을 압살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동티모르에 파병하는 것과 같은 평화유지활동(PKO)임을 알아야 한다. 이라크의 자립과 질서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은 우리가 적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피를 흘려준 맹방이자 혈맹이다. 우리가 이제 와서 좀 먹고산다고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입 싹 닦고 외면한다면 어찌 군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낙구·동아닷컴

○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라크 파병 여부를 국민투표로 정하자. 국민투표는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단점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 국민투표 하나만으로도 최소 한 달은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로 파병 여부가 결정되면 국내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국에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나서지 말고 여론에 밀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파병 당위론’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야 하며 이런 분위기를 국민투표에서 뒤집어 버려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미둥·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