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현직검사 '몰카' 연루 혐의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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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김 검사의 행위에 대해 오죽하면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했겠느냐는 동정론과 수사 목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사 방법도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 검찰, 문제의 본질 수사해야

옛 선승의 말씀에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노’라는 게 있다. 물론 김 검사의 범법행위도 처벌을 면할 순 없겠지만 문제의 본질인 수사방해 및 범죄자(살인교사+매춘=악질) 옹호, 그리고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그전에도 향응을 받고서 과연 누구에게 청탁을 했나 등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eastguk·동아닷컴

○ 검사도 법 어기면 처벌해야

김 검사는 구속해야 한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와 기소성과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구속되는 줄 아는가? 얼마 전에도 검사를 비방하는 글 좀 올렸다고 네티즌을 구속하지 않았나. 이번 일도 기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검찰 내부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검사들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김동헌·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 수사 방해세력에 승부수 띄운 것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몰카까지 찍었겠는가. 이원호 사건 수사 담당검사로서 강력하고 집요한 방해세력 때문에 수사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닐까. 나 같아도 범죄자들이 버젓이 지역권력과 유착해서 안하무인으로 활개치고 다닌다면 그렇게 하겠다. 김 검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건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나참·프레시안 게시판

○ 누가 비리를 고발하겠는가

부도덕한 향응을 받은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범인인가, 그 부도덕한 현장을 찍은 몰카 주인이 범인인가. 얼마 전 검찰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포상금은커녕 범인으로 몰렸으니 어떤 사람이 이 정권의 비리를 고발하겠는가.kimi1966·네이트닷컴 게시판

○ 향응 없었으면 몰카도 없었을 것

고위공직자가 애당초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몰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자두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처럼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본질을 흐리지 말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한숨만 나오네·엠파스 게시판

○ 몰카 촬영은 범죄행위

강도 잡고 나쁜 놈들 벌하라고 했더니 몰카나 찍는 검사는 즉결처분해야 한다. 몰카 촬영은 명백한 범죄다. 이번 몰카 촬영이 혹시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의도는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파렴치한 검사가 아직도 있다니 한심하다.마산녀·프레시안 게시판

○ 불법현장 고발 위한 행동

얼마 전 속도감지기에 찍혀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다. 범칙금 납부가 당연하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불법의 현장을 찍어 고발한 당사자를 입건하는 것을 보고 의아한 느낌이다. 증거 제일주의로 현장을 찍어 고발한 자는 불법으로 걸려들고, 불법 향응을 받은 자는 ‘선거에서 고생했다’며 동정을 받다니. 뭐가 뭔지 세상살이가 헷갈린다.yt9078·동아닷컴

○ ‘초원복집’ 사건 교훈 삼아야

199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법무부 장관 경찰서장 등이 모여 지역출신 후보를 밀어주자며 갖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상대후보 정주영 관련자들이 몰래 녹음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복집에서 밥 먹고 나라 말아먹을 짓 한 인간들은 별일 없이 지내고 녹음한 사람들만 처벌받았던 사건이 기억난다.김상규(hermes86)·오마이뉴스

○ 무리한 수사에 뇌물까지 기막혀

처음 김 검사가 몰카 제작에 관여했다고 했을 때 수사를 위해 무리수를 뒀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몰카라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젊은 검사가 수사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나온 부작용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뇌물까지 받아먹었다고? 이런 검사를 더 이상 무슨 수로 감싸준단 말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을 뿐이다.

종사관(polihan)·오마이뉴스

○ 몰카는 이해할 만 한데 뇌물이라니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몰카를 제작한 것으로만 알고 김 검사를 좋게 평했는데, 뇌물 수천만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이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이다. 사정기관인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자기 엉덩이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권력자의 엉덩이를 확인하다가 크게 다친 꼴 아닌가.

verilux7·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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