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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한총련 과격시위와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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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한총련 과격시위와 합법화 논란

입력 2003-08-13 18:28수정 2009-10-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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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미군 훈련장에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그간 검토돼왔던 한총련 합법화 문제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법을 어기고 미군 훈련장에 난입한 한총련을 합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론과 학생들의 비폭력 시위를 확대해석했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 서투른 학생운동… 극단 행동 자제를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침입사건은 상당한 충격이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한총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민족의 위기에 선봉을 맡았던 우리 학생운동은 불행히도 강한 보수층에 의해 그 명맥이 거의 끊어져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총련 사태는 다시 숨쉬기 시작한 학생운동의 서투름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의 물의로 인해 이들 젊은이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기민한 대처와 수습방안이 옳다고 여겨진다. 한총련은 더 이상 극단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나라에는 미래도 있지만 현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cupiderror·동아닷컴

○ 확대 처벌 타당치 않아

한총련은 미군 훈련장 시위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폭력시위를 폭력시위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의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 폭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지 않은가. 오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남의 공유지에 불법 침입해 국기를 불태웠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확대 처벌이나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모순·서프라이즈

○ 계속 도망다니길 원하나

한총련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시위자들에 의한 혼란 상황에서 실탄 오발 등의 위험이 크다. 아마 그 상황에서 미군이 시위학생들에게 조준 사격을 가했어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시위학생들이 될 것이다. 군인이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군인이라고 하겠나. 미군측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놔둘 것 같은가? 아마도 한총련은 합법화되겠지만 한총련 학생들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수배 대상에서 풀리지 않고 도망다녀야 할 것이다. 흠(kimhow)·오마이뉴스

○ 한반도 전쟁위기 관련해 파악해야

지난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상 각료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기 정상회의장 밖에서는 반(反)세계화 비정부기구(NGO)들이 반대시위를 펼쳤다. 220여명이 연행됐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것이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역시 경찰들은 폭력시위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감금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단체들은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서 청년학생들이 미군 군사훈련장을 기습점거한 시위가 폭력적이라는 둥, 한총련이 변하지 않았다는 둥 하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기냥왔어염(nishin)·오마이뉴스

△한총련, 정신 좀 차려라. 난동은 결코 자유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나 단체에 들어가 기습 난동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 할 것인가. 최소한의 기본 상식조차 모르고 행동하니 어느 누가 한총련을 좋아하겠나.

대한민국· 프레시안

△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다니? 대통령의 온정적 말 한마디가 법보다 우위에 있단 말인가? 보안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실정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리해야지, 온건파니 강경파니, 선별 처리하느니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또 한총련의 정체성을 다시 검토한다는데, 한총련의 정체성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난 것 아닌가. 대통령 말 다르고, 청와대 보좌진들의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다. 그렇게 제멋대로 말들을 뱉어내고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니, 어쩌느니 하며 말장난하는 작태는 그만둬야 한다.

잔소리· 동아닷컴

○ 한총련 정체 의심… 합법화 곤란

아무리 주한미군이 싫다고 해도 미군 훈련장을 기습해 난동을 부리고 장갑차를 점령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도 미군이 싫지만 한총련의 정체가 솔직히 의심스럽다. 만약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청와대도 습격할 것인가. 이런 철부지 같은 행동을 일삼는 한총련을 합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딴총련·프레시안

○ 훈련장난입 법대로 처리를

누구나 법을 위반해선 안된다. 한총련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독재정권 운운하며 시위를 벌이더니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상대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행위는 큰 잘못이라고 본다. 이번 주한미군 사격장 난입사건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kkymi63· 엠파스

△한총련의 이번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의협심만 가지고 세상 일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몇몇 대학생들이 그런 과격한 시위를 벌인다고 자주국방이 가능할까? 막히면 돌아서 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 나도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만사도 좀 겪어보고 나니 그 말이 이해가 간다. 손자병법에는 이럴 때 어떤 답이 나올까?

park0212371·야후

○ 전략 전술 없는 투쟁 누가 책임질까

한총련의 최근 반미활동을 연례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생각이 다소 좁았다고 본다. 8월말 6자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정부측은 최대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될 입장이다. 한총련의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면 전략과 전술이 없는 투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살아남기·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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