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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대북송금 특검' 방향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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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대북송금 특검' 방향성 논쟁

입력 2003-06-04 18:10수정 2009-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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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송금 특검 수사의 방향에 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가뜩이나 특검에 비판적이던 일부 네티즌들에게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2일)과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 발표(3일)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표명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부당하다는 만만찮은 반대의견에 직면해야 했다.》

○ 불법행위 진상 밝혀야

법을 어겨가며 007수법처럼 북한 정권에 돈을 갖다 바친 것이 평화비용이라니? 평화비용의 전제조건은 평화통일에 대해 남북 상호간에 합의된 프로그램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그동안 왜곡되어온 종속적 대북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당당하게 북한 정권을 이끌어가는 통일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북송금 특검은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paos·동아닷컴 게시판

○ 비밀스러운 외교사안도 다 드러내나

미국이 중국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해 어떤 비밀거래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비밀이고 앞으로도 비밀일 것이며, 영원히 비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걸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인은 없다. 북한은 중국을 능가하는 지구상의 마지막 전체주의 국가다. 50년을 냉전으로 대치했던 북한과의 조심스러운 외교를 좁디좁은 국내의 사법적 시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영남의 한풀이만을 위해 전 세계에 비밀스러운 외교안보 사안을 스스로 까발리는 스트립쇼를 한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번 특검은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실책이다.

정론자·오마이뉴스 게시판

○ 특검 훼손 시도 실망스러워

특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특검은 특검답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민주당 사람들이 특검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지근하게 종결된 대북송금 특검은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을 그렇게 끼고 도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이 그렇게 두려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는 것인가. 앞으로의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문장우·프레시안 게시판

○ 특검 방향감 잃었다

밝히는 것과 구속하는 건 전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건 밝히는 거였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구속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말을 바꾸었다. ‘법대로’가 좋다고 해서 대북 문제까지 법대로 하는 게 상식인가. 이 특검은 처음부터 정치성향이 너무 강했다. 특검이 대통령처럼 방향감을 상실하고 너무 오버했다.

두환이·오마이뉴스 게시판

○ 대북송금 뒤에 핵위협 증가

대북송금에 대해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들통 나니까 이적행위가 아니고 통치행위라고? 사법처리는 안 된다고? 심지어 대북송금은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라고? 국민이 낸 세금이 당신들 개인의 돈인가. 김정일 체제 유지자금(대북송금)으로 한반도의 핵 전쟁위협은 증가했고, 북한주민의 해방은 더 멀어져 갔다. 아직도 오만한 권력의 무대에서 자기합리화와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치인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yangsonda·야후 게시판

○ 북한 집권층 지원… 처벌 당연

서명한 민주당 국회의원 30명 명단을 기억해 다음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테러를 저지른 북한 정권이 체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해주자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자들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북한 동포를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도와준 대상이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집권층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들을 도와준 자들을 처벌하는 게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chobonam·동아닷컴 게시판

○ 통일의 불씨 가물가물…단일민족으로 분단된

냉전의 마지막 사각지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이, 개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어떤 자들 눈에는 노벨상을 타기 위한 시도로만 보이니 이런 가치전도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통일의 불씨가 가물가물하는구나.

새주류·프레시안 게시판

○ 돈으로 평화통일 가능할까

평화적 통일…. 좋은 말이다. 하지만 돈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전쟁방지용 뇌물이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차라리 그 돈을 남한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부모 잃은 고아들에게 나눠 주는 게 나을 것이다.

정아스·다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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