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평준화가 그래도 낫다˝

2002년 현재 전국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모두 23개 시 지역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지역은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등 혼란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해 있다.

특히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구 이리시)는 평준화 제도 도입→폐지→재도입을 거듭했던 특이한 사례로 평준화 해제 논의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1980년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가 각각 90년, 91년 비평준화제도로 바꿨다. 평준화로 인해 고교생들의 학력이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우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평준화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준화 재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교육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고교 입시경쟁이 재현돼 학교간 서열화와 소외감, 열등감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입시에서 비평준화지역 고교가 평준화지역 고교에 비해 내신성적이 불리하다는 주장에 따라 평준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전북도 교육청은 군산시와 익산시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교 평준화 제도를 재도입했다.

이들 지역이 평준화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고교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올해 고3이 됐기 때문에 대학진학률 등 비평준화 시절과의 학력 차이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명문고의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어렵다’며 불만인 반면 그렇지 못했던 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전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도 평준화를 도입했다가 다시 비평준화로 선회한 이후 평준화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또 울산시가 2000년 주민의 요구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근 포항시 등에서도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