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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상표권 관리, 브랜드 경영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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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상표권 관리, 브랜드 경영의 첫걸음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네트웍스 회장)입력 2017-11-06 03:00수정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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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네트웍스 회장)
작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110만 개에 이르고 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과자 의약품 의류 신발 화장품 할 것 없이 많은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다. 최근에는 전형적인 B2B(기업 간 거래) 제품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까지 ‘럭스틸’ ‘기가스틸’ ‘넥슬렌’ ‘하이신’ 같은 제품 브랜드화 바람이 불고 있다. 바야흐로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상표출원이 11만90건으로 10만 건을 돌파한 후 작년에는 18만 건 이상이 출원됐다. 등록 상표는 2013년 10만 건을 넘어서 지난해 한 해 기준 약 12만 건에 이른다.

지식재산(IP)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기업 등에 확산되면서 브랜드(상표)의 권리화(출원·등록)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상표 관련 분쟁 또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사 브랜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상표권 심판청구는 2012년 3800건에서 지난해 4400건으로 늘어났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브랜드 관리 강화 전략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공급 과잉에 따라 차별화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1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98.2%가 브랜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드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제품 값을 인상할 수 있다’(91.7%)거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95.4%)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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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기업의 매각 협상 과정에서는 ‘○○’ 브랜드(상표권)의 사용료 문제가 협상 성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행상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있다. 보유 브랜드의 가치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는 과거 상품 판매를 위한 단순한 마케팅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소중한 무형자산이 됐다. 나아가 세계시장에는 이미 동종 업계의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런 브랜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강력한 브랜드를 육성 및 관리하는 것밖에 없다.

한때 우리 입에 오르내리던 많은 브랜드가 허술한 관리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가 많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사용하던 상표를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오늘날 기업 경영의 절대적인 무기로 부상한 IP를 잘 활용해야 경쟁 우위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P 기반의 브랜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은 무엇보다 상표권 관리에서 시작된다.

브랜드 경영은 전사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의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정부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IP 중심의 브랜드 경영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실천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신원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SK네트웍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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