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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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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력 2017-10-30 03:00수정 2017-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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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없어지고 우리 삶은 점점 디지털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으로 일어나서 폰으로 기사를 보고 일정을 체크한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출근하고 자투리 시간에 모바일 쇼핑과 인터넷 뱅킹을 한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도 스마트폰으로 즐기고, 인공지능(AI) 스피커에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요청한다.

디지털 세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일상이 모두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익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는 데이터가 자산이고 원유이다.

이처럼 데이터 수집과 이용 증가로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불투명한 처리나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주는 편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두고 있지만 사전동의 등 일부 제도는 과도하게 엄격해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5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제1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연인의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보호와 활용을 동일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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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시장분석업체인 IDC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2100억 달러(약 237조3000억 원)로 연평균 약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국가별 적응력 순위는 139개국 중 25위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에 4차 산업혁명시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규제체계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사전동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비식별 조치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이나 비식별된 정보의 재식별 우려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비식별 조치 수준과 법제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상 판매를 규제하고 생체정보 보호, 프로파일링 통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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