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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문재인 정부 속 ‘트럼프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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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문재인 정부 속 ‘트럼프 심보’

부형권 경제부 차장 입력 2017-07-17 03:00수정 2017-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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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권 경제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마디로 ‘나쁜 거래’다. 12일(현지 시간) 프랑스로 가는 전용기에서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다.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우리(미국)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매년 400억 달러를 무역에서 잃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1월 20일 취임사를 읽어 보면 어디에도 ‘막말’은 없다. 미국민을 위한 대통령,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뿐이다.

“그동안 소수 기득권세력의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이 다시 이 나라의 통치자 자리를 차지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잊혀졌던 사람들(The forgotten men and women)이 더 이상 잊혀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망가진 미국’(그의 저서 제목)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한국식 표현으로 적폐 청산의 방법으로 동맹국까지 포함된 다른 나라들과의 기존 관계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 안에 한미 FTA도 포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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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우리(미국)는 외국의 산업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미국의 산업을 희생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무역과 세금, 이민정책, 외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인 노동자와 미국인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유와 취임 이후 분위기도 같지 않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취임사 기조는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나쁜 거래’를 1차 공략 대상으로 삼은 반면, 문 대통령은 서민에게 부담 주는 ‘나쁜 가격’에 주목하는 인상이다. 이동통신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요금까지 결정하는 ‘보편 요금제’가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과다한 대입 전형료를 올해부터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 FTA를 ‘나쁜 거래’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현행 통신료나 입시 전형료를 ‘나쁜(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규정한 정부를 향해 해당 업계나 기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도 녹록지 않다. 적폐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통신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보편요금제 등)를 어떻게든 우회하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논의와 분석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텐데 (정부의 성급한 접근 방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FTA 개정’ 공세에 대해 반복적으로 하는 대응도 “한미 FTA의 명과 암,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따져 보자”는 것이다. FTA든 민생 요금이든 정말 나쁜지, 나쁘다면 왜 그런지, 좋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차례로 그리고 차분히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형권 경제부 차장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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