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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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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경제성장

입력 2009-04-22 02:58수정 2009-09-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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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기술 필요하지만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경기침체는 1930년대를 전후한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 예측대로라면 올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던 작년 말의 전망과 달리 내년에 세계 교역여건의 개선과 국내외 수요의 증가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에는 경제성장의 의미와 개념,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의 경제사정과 복지수준이 개인의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지듯이 한 나라 전체의 경제적 수준은 그 나라 전체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국가 전체의 소득 수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GDP 지표로 측정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GDP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정도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경제성장률은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실질생산량의 변화율로 계산한다.

‘경제성장률(%)=『(금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100’

경제성장은 물가 및 고용 안정과 함께 대부분의 나라가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의 목표다. 각 국가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제성장은 단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바가 적중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쯤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불황 때 놀고 있던 자본과 실업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경제성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 경제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예처럼 단기적인 변화는 ‘경기 변동’이라고 구분해 부른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두 가지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양과 질, 새로운 생산방법의 고안, 기술 진보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노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 나라의 노동자 수, 노동시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생산이 증가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걱정하는 것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설사 고령인구가 생산활동에 참가해도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자본의 양과 질이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와 같은 자본의 양이 많아지거나 성능이 좋아지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크게 높아진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물적자본 외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성장 외에 새로운 생산요소와 생산물, 새로운 생산방법의 발견이나 발명 같은 기술 진보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다. 기술 진보는 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연구개발의 결과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각국 정부는 기술 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과 생산성, 생산기술의 수준이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적인 요인이라면 비(非)경제적인 요인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부정부패나 정치적인 불안정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성장 이론은 기존의 경제적인 요인보다 사람들의 능력이나 의지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도성장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경제성장 초기에 기존의 경제성장 이론에서 강조했던 자연자원이나 자본이 없었지만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하는 나라라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앞선 나라의 지식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경제교육학회 차세대 경제

교과서 282∼291쪽 참조

김경모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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