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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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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교과서로 배웁시다]공공재와 공유자원

입력 2009-04-08 02:58수정 2009-09-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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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 서비스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공공재, 고갈되면 공유자원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불꽃놀이.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보는 사람들은 공짜로 즐길 수 있다. 만일 여러분에게 불꽃놀이 관람에 비용을 지불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선택 사항은 둘 중 하나다. 비용을 지불하고 보거나 누군가 지불하면 공짜로 즐기는 경우다. 사람들이 모두 공짜로 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을 키우는 공동 목초지. 공짜로 양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양을 키우면 목초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불꽃놀이 - 치안서비스는 공공재
목초지 풀 - 바닷속 물고기처럼 공유자원은 한정돼 있어
마구 쓰지 못하게 정부가 각종 규제로 보호하죠

[내용] 공공재와 공유 자원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와 공유 자원 모두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주인이 없다.

하지만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반면 공유 자원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비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공원 등이며 공유 자원은 환경, 바닷속의 물고기 등이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 또는 공유 자원의 특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공재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어서 부족하게 자원이 사용되며, 공유 자원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사용된다.

―한국경제교육학회 편,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135∼137쪽

[이해]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를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배제성이 있는 재화와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분류한다. 또 어떤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드는지에 따라 경합성이 있는 재화와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구분한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며 공유 자원은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생산돼야 하는 재화다. 하지만 공공재는 ‘무임 승차자’ 문제를 낳는다. 무임 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 일정한 혜택을 보지만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공재가 가진 무임 승차자 문제 때문에 공공재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부족하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누구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하겠는가.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공유 자원 역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유 자원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란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은 아무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황폐해지고 마는 현상이다.

바닷속의 물고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잡을 수 있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하지만 물고기의 수량이 한정돼 있다면 나중에 잡는 사람은 잡을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물고기를 잡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물고기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른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공유 자원은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공공재와 공유 자원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인데도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을 비롯해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원활한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한다.

공유 자원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너도 나도 공유 자원을 사용하면 금세 고갈되고 만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공유 자원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어부가 포획할 수 있는 수산물의 수량과 시기를 정해 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공유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박 형 준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경제교육 전공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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