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목선 사건’ 쟁점…쌀 지원·한일문제도 도마에

野 "北 목선은 증거로 보존해야…귀환 의사 확인절차 엉성"
與 "선박 폐기는 핵심 본질 아냐…신속하게 보낼 사람 보내야"
대북 쌀 지원도 이견 "정략적 이용 안 돼" "가짜뉴스 대처해야"
"강제징용문제는 시한폭탄…日과 정상회담 못 잡은 건 비정상"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어선 귀순 사건 처리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잘못 브리핑한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목선을 왜 폐기를 하려고, 또 폐기가 안 된 것을 선장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한 이 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의 동의하에 브리핑을 하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합동정보조사팀에서는 정보수집을 위해 절대로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배 안에 엔진과 남은 연료 등을 통해서 남한 해상루트를 파악하고 GPS 등이 들어있는데 뭐가 급해서 오자마자 그 다음 날 폐기한다고 통일부가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목선이 귀순으로 온 건가. 아니면 고기잡이하다가 우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냐”고 물은 뒤 “나중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폐기하면 안 된다. 증거물인데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이라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런(목선 폐기)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저희들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며 매뉴얼 보완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귀환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송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거의 6일 정도 계속해서 NLL(북방한계선)을 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2시간 동안 심문만 하고 송환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과거에는) 많은 심문을 하고 조사를 한 끝에 정말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보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귀순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따져보고 했었다”며 통일부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엔진이 달려있는 선박에 그 안에 식량도 있고 식수도 넣어놨고 이러면 물론 일시적으로 작업을 실시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귀순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4명 중 2명을 심문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돌려보낸 예가 있었나. 나중에 만약 문제가 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통일부 장관 주재로 북한 목선과 관련해 한 번도 (별도로) 회의를 안 했다”며 “긴급한 상황인데 통일부장관이 별도 회의를 주재 안 하느냐”고 질타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 주민이 귀순 왔을 때 돌려보내냐, 안 보내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도 엉성했다. 며칠 더 두고 여러 가지 따져보기도 하고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나 NGO 같은 곳을 참여시켜서 진위를 확인해 볼 수고 있고 훨씬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목선 폐기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선에 의해서 경비태세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군 기강 해이에 관해서 우리 군은 심각한 자성을 해야 한다”면서도 “선박 폐기 여부가 이 사건과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의 목선 폐기 브리핑 경위를 두고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봐야 된다”며 옹호했고, 주민 송환 시점에 대해서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고 있지 않겠나. 신속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보낼 사람을 보낸 건 잘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선 절차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쌀 5만t이면 계산을 해보니 대략 수송비까지 포함하면 돈이 1300억원 정도 되고, 요즘 시장에서 파는 20㎏ 기준으로는 대략 250만개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결식아동 33만 명에게 나눠주면 7포대 이상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17년도에도 북한에 식량기근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했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안 했다”며 “최근 쌀 5만t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오비이락이 아니라 ‘노딜’ 때문에 앞으로 (식량 지원을) 미끼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설득용 아닌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의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쌀의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쌀값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의결이 안 되지 않았나. 국회가 만들어준 협력기금을 집행하면서 장관은 먼저 발표하고 의결은 나중에 한다는 게 결국 국회에 대한 경시”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적인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품격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쌀 5만t 지원이 민간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쌀은 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정을 해서 보낸다”며 “주위에 가짜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벼로 보내는 줄 알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도정을 해서 쌀로 보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에 주문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대부분은 동의하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분들과 중립적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것(쌀)이 군사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배고픈 아이들과 임산부들 취약계층의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이념포화로 상임위도 열지 못하고 공전하는 동안 나라 밖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 로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북한투자설명회를 갔다 왔고, 일본은 저명인사를 동원해서 북한여행상품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북한여행사가 설립됐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활발하게 북한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견인해내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가 대북제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한일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사법부의 문제라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던 입장이 변화가 된 것 아니냐”며 “상대(일본)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은 다음에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안을 덜컥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외교부가 내놓은 소위 민간기업들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좋은 방안이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전달 방법으로나 좀 맞지 않았다”며 “또 일본은 많이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바로 거부를 했다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한일강제징용판결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일본하고 거의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았다. 개최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안 잡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사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신일본제철이 소유한 포항제철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는 한국과는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에 대한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런 보복성의 대응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일본 보복조치를 지금 기다라고 있는 듯이 얘기한다“며 ”그럼 피해는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보나.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외교부의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 관리 태도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