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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 8·2부동산 대책은 ‘겹그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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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 8·2부동산 대책은 ‘겹그물 정책’

박성진 기자입력 2017-08-03 15:41수정 2017-08-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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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갈 것” 정부와 여당이 2일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경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겹그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정부 때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번 고강도 대책은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2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을 위한 ‘핀셋 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 요소를 최대한 억제해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은 매우 민감하고 휘발성이 큰 정책 이슈라는 점에서 여권은 서민들과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까지를 포함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다”며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번 대책의 목표인 만큼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겹그물 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핀셋 증세’를 통한 세제 개편, 탈원전을 통한 전력 수급 체계 개편에 이은 당정의 세 번째 정책 승부수다. 핀셋 증세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면 이번 겹그물 부동산 대책은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시다발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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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의 핵심 역할을 해온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은 먹힐 때까지 정말 끝까지 간다. 부동산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물 한 개를 던져서 안 되면 또 던지고 또 던져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으면서 대학생들도 ‘갭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겹그물 정책은 계층을 불문하고 ‘투기’는 무조건 잡겠다는 각오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가 시장에 적용되려면 여소야대 국회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세제강화,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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