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북핵 불능화 완료땐 10·4 경협합의 이행”

김하중 통일 국감서 밝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3일 지난해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완료 등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됐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10·4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핵 상황이 더 진전되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비핵·개방 3000’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물론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쟁이 전날에 이어 이어졌다.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미국이 북한과 손잡으면서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해졌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우리나라만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핵 검증 방안에 대한 최근 북-미 간 합의는 한국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임기 말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북한 당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최근에도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 장관이 대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이 단계에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다닌다”며 “일시적 남북관계 경색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튼튼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차질없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