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테마별 전문질의 눈길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각각 관심테마별로 ‘전문질문’을 했다.

모든 질문자가 모든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종래의 대정부질문 모습과는 달랐다.

노동부 관료출신인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악화와 노조가입률 하락 등 노사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전의원은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53%가 해고의 위협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화하고, 연말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최용규(崔龍圭)의원의 주제는 관광. 최의원은 “일본의 경우 간사이(關西)공항 주위에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 중에 있고, 홍콩은 첵랍콕 공항 인근에 레고랜드 공원을, 말레이시아는 세팡공항 주변에 카지노와 테마파크 복합단지를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복합관광단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출신인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의원의 관심사는 역시 환경. 이의원은 “농림부는 한편으로는 농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인운하사업을 위해 농지를 파는 모순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파괴하는 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의원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경로우대 대책을 주로 물었다. 송의원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부모봉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효행자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의 확대와 3대이상 동거가족에 대한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