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24시]＂개정선거법은 국민참정권 외면＂ 반발

총선연대가 개정 선거법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어서 개정 선거법을 둘러싸고 ‘국민참정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11일(금) 전국적으로 개정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총선연대는 시한부 농성을 접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이 취임 당시 헌법 앞에 서약한 대통령이라면 위헌적 법안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 선거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백승헌 집행위원(변호사)은 “단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 범위 내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선연대는 낙천-낙선운동 수단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에 대해 “집회와 서명운동, 거리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거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각 당 공천이 끝나면 낙선자 명단을 작성해 선거운동 직전이나 기간중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총선연대는 전국 37곳에 공천비리감시센터를 만들고 공천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4·13총선을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여야 각 정당에 보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총선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야 3당에 소속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민주화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공천제도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개정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됐다. 부산 경남 대구 인천 제주총선연대는 각 지역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앞으로 19일 전국 40여개 지역의 동시다발 전국집회를 비롯해 12일에는 대전, 충남총선연대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 총선연대가 거리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선거법 재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은<동아닷컴 기자>nsil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