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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리더십]바람직한 정책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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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리더십]바람직한 정책 리더십

동아일보입력 2011-04-11 03:00수정 2011-1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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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립땐 집중형 〉 개방형, 정책 집행땐 소신형 〈 수용형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번 설문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외부에 개방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반 대중(38%)보다는 전문가(62%)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올 때에는 여론의 과반가량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다. 공청회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은 3∼6개월(57%)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6∼12개월은 28%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지식에 기초해 정책적 소신을 유지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각종 이익단체에 휘둘리거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처럼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울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형 리더십’(40.2%)보다는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는 ‘집중형 리더십’(59.8%)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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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나 올해 구제역 사태처럼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비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판 수용 범위에 대해서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비판을 일부 수용하라는 의견이 63%였다. 비판을 수용해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22%), 아예 기존 정책의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13%)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야당과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라는 응답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운영 가치로 화합, 신뢰, 소통을 꼽은 설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을 낳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스타일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추진된 정책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소신형 리더십’(26.1%)보다는 반대 여론이 있으면 이를 탄력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수용형 리더십’(73.9%)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고려한 네 가지 리더십으로 유형화하는 ‘2×2 매트릭스’ 분석도 실시했다. 이 결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개방형-수용형(38%)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집중형-수용형(35.9%)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대체로 수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개방형과 집중형 리더십을 선호하는 의견이 유사한 비율로 나뉘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의견까지 반영하다가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개방형-소신형 리더십에 대하서는 100명 중 단 2명만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집행에서 소신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은 셈이다.
▼ 취임사 강조한 가치는 ▼
김대중 “남북” 노무현 “평화” 이명박 “시장”


연구팀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가치’를 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취임사는 대통령선거 때 표출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기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드러낼 것으로 보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민주’ ‘민족’ ‘국가’ ‘통일’ 등의 단어가 순차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됐다. 국내적으로 민주화, 국제적으로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나 ‘평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신한국’ ‘세계’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세계화가 강조됐던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경제’ ‘기업’ ‘남북’ ‘문화’ 등이 자주 사용됐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경제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취임 후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된 ‘남북’을 자주 구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동북아’ ‘한반도’ ‘세계’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동북아 중심론’ 등 이후 추진한 각종 외교정책의 일단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세계’ ‘문화’ ‘존경’ ‘경제’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들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교해 보면 서로 강조하는 가치가 달랐다. 평화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단어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반면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장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고, 그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국가에 대한 강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빈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및 민족과 관련된 단어는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이 가장 적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가치는 대선과정에서 공약 발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실제 재임기간 중 큰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구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동아일보-서울대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화합, 신뢰, 소통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차기 리더십의 특성도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0명 (가나다순) ::

ㄱ.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곽덕훈 EBS 사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석 교총 대변인,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 김봉경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영 포스코 CR 본부장, 김승현 사교육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지방자치), 김유정 민주당 의원, 김정아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부사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목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ㅁ.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희상 민주당 의원,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

ㅂ.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배영찬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ㅅ.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서진우 SK 텔레콤 플랫폼 부문 사장, 석호익 KT 부회장, 성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충남 천안시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ㅇ.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원일 작곡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백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이상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북 포항시의회 의장), 이선희 서일중 교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은봉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임동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ㅈ.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 장성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조재현 배우·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조환익 KOTRA 사장, 조해진 주호영 진영 한나라당 의원

ㅊ.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장,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

ㅎ.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홍승엽 국립현대무용단장,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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