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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원산·갈마 개발에 南 참여 제안…만나야 구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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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원산·갈마 개발에 南 참여 제안…만나야 구체 논의”

뉴시스입력 2019-12-02 13:13수정 2019-1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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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관련 환경 마련돼야 구체적 논의 가능"
"北은 일관되게 금강산 시설 '철거'에 초점 맞춰"
"우리는 '합의' 중심으로 사업자와 긴밀 협의 중"
"컨테이너 숙소 340개 방치…정비 필요성 공감"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남북 합의가 가장 중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려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업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북측에 제안했는지와관련해 “원산·갈마 (관광지구)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략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남북한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측과) 만나게 되면 제재 상황과 관계 없는 게 있고, 제재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분해가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해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것은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중 하나이고 금강산권과 설악산권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꽤 오래된 어떤 공통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강원도 지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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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장관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1일 금강산 관광시설 임의 철거 의사를 밝힌 ‘최후통첩’ 이후에도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만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주 초까지를 시한으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추가 통지문을 보냈다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이 완고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3가지다. 국제관광지대를 만들테니 노후시설을 철거해라, (남측과) 합의해서 철거한다, 남쪽 관광객이 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첫 번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두 번째를 갖고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한다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다. 그게 지금 340개 정도 있다”며 “이게 그동안 방치돼 있는 게 사실이다. 사업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고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협의다. 2008년 관광객 총격사건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며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힌트를 주는 것 같다”며 “최근 움직임을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똈다.

김 장관은 “외교적으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듯이 중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함께,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로 꼽았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발전을 자력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그런 것이 새로운 길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기미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기적 정세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2020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가능하면 12월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초보적이지만 해결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김 장관은 ‘북송한 북한 선원의 신병 처리나 사건 경위를 파악하거나 북측에서 통보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돌려보낸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많아진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북한 선원) 사례같은 경우 매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귀순의사의 진정성이었다. 통상적인 것과 비교하면 귀순의사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탈북 모자(母子) 장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탈북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장례를 미루기가 어렵다고 해서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탈북민 정착제도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훈토론회 직후 탈북민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항의가 이어져 10여명이 경찰과 출동하기도 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강제북송과 탈북모자에 대해 항의하러 왔다”며 “김 장관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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