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우리도 北 못지 않게 미사일 시험…양적·질적 훨씬 우세”

"北 미사일 능력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 되진 않아"
"北 미사일, 9·19 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함박도 관할권, 유엔사도 北 통제 하에 있다는 입장 유지"
"지소미아 연장, 日 태도에 달려…정상회담 계획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다.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가 볼 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관련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는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상중에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인지를 검토해 봤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아직 유엔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한 질의에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NLL(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중에 있고, 또 마침 국회에서 어제 감사를 의결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