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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메시지 없는 北 최고인민회의…‘새로운 셈법’ 요구 전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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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메시지 없는 北 최고인민회의…‘새로운 셈법’ 요구 전략 유지

뉴시스입력 2019-08-30 02:00수정 2019-08-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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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불참…헌법 개정으로 '국가수반' 대표성 강화
4월 시정연설 "연말까지 용단 기다려" 기조 유지
北, '안전보장' 프레임에 金 '국가수반' 지위 명확하게
"미국과의 대타결 염두에 둔 작업으로도 볼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4개월여 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직후 회의가 개최되면서 또다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북한은 헌법 개정과 인사 등 내부 현안만 다뤘다.

북한은 이날 하루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이어 4월11~12일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지 4개월여만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상을 ‘최고령도자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공고히 했다. 또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주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고 명시했다. 책임성과 대표성을 명확히한 것이다. 나아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고 규제함으로써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로서의 법적 지위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차례 소집한 것은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올해까지 3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김 위원장이 두 차례 다 참석한 경우는 집권 첫해인 2012년이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없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 더욱이 당초 예상보다 물밑 조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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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로 우리(북한)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시한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6월30일에는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1시간 가까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끝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셈법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9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으로 무력시위를 이어오며 판을 흔들려 하고 있다.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담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독초’라고 힐난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간과할 수 없는 불량행동’이라고 규탄하는 등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추가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북한은 기존의 전략적 노선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지난 4월 시정연설은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성격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례적인 것이었고, 이미 대미 협상 전략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 것”이라며 “이번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새로운 셈법’과 ‘연말까지’라는 전략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향후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문서화될 때 김 위원장이 그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통해 ‘안전보장’을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국가수반의 지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 모두 미국과의 대타결을 염두에 둔 작업들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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