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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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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김지현 기자 , 이지훈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04 03:00수정 2019-1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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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도 3일 본회의 부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당은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왼쪽부터 박완수 사무총장, 김순례 최고위원, 나 원내대표, 황 대표, 조경태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저녁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린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처리에 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소식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차기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인 10일까지는 ‘집단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당내 분란이 불가피해 투쟁 및 협상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사수’ 등 강경 대치 전략을 고수했던 현 원내지도부가 11일부로 교체되면 원내 전략이 ‘협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협상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앞서 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집단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했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을 저격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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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물밑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단일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 현재까지 진행된 물밑 협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보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살리는 것. 연동률을 원안보다 10∼20%포인트 낮춘 30∼40%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30∼40%안) 모두 제안받은 적 없고,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같이 상정할 방침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패스트트랙#검찰개혁법안#나경원 원내대표#집단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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