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 선원 추방, 北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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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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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방 이유를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상)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에 의해 형의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니냐.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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