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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깃발’ 들었지만…野 비판에 멈칫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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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깃발’ 들었지만…野 비판에 멈칫한 與

뉴스1입력 2019-11-08 10:43수정 2019-1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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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로 촉발된 모병제 도입 논란이 확산될 분위기다.

민주당이 20대 남성층을 공략하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병제 도입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 문제는 민주당이 꺼냈지만, 한국당이 비판하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8일 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다수의 참석자들이 모병제 도입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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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신중해야 할 병역에 관한 사항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던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지는 정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떤 분은 결국 돈 없고 힘없는 집 아이는 GOP에서 나라를 지키고, 아빠·엄마 찬스를 누리는 애들은 유학 가서 마약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모병제를) 공식 논의한 바 없고 오늘도 개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며 “당분간 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전투력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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