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청문회 ‘증인’ 협상 5일 속개…극적 타결하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성사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안건 채택에 나선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위원장 재량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채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후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등은 간사 간 사후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간 5일이 보장되지 못한 만큼, 증인 출석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역시 여야가 증인채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렵사리 성사된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시 무산될 경우 양측 모두 국민의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당은 이날 공개한 12명을 반드시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당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당초 93명이던 증인 목록을 12명까지 압축했다.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나머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