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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타국 땅인적 없어”… 日 중학교과서 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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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타국 땅인적 없어”… 日 중학교과서 또 도발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재명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20-03-25 03:00수정 2020-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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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 교과서 17종 검정 통과
한국 정부, 日대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의 모든 중학생은 앞으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역사 7종, 공민 6종, 지리 4종) 총 17종의 검정을 승인했다.

17종 교과서는 예외 없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14종(82%)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16종에는 ‘일본이 1905년 합법적으로 편입했다’고 적었다. 일본분쿄출판 역사교과서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했다. 일본분쿄출판과 교이쿠출판은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를 사냥하는 사진을 넣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현재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18종은 2015년에 검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15종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13종은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썼다. 문부성은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도록 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이 항의 중’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주문했다.


과거사 부분에서 일본의 책임을 흐린 부분도 있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이쿠호샤 교과서는 징용과 관련해 ‘조선인과 중국인에게 고통을 강요했다’고 표현했지만 올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선 삭제됐다. 다만 위안부 관련 설명을 넣은 교과서는 2015년 1종에서 올해 2종으로 늘었다. 올해 처음 검정을 신청한 야마카와는 각주에 “전장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을 모았다(소위 종군위안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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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원이 집필한 지유샤의 역사 교과서는 결함이 많아 불합격 처리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를 직시하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를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재명·한기재 기자
#일본#중학교과서#독도#도발#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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