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수장, 15일 뮌헨서 회담…대북 공조 ‘주목’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
한반도 정세, 방위비 등 논의할 듯
日과 강제징용 해법, 수출규제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외교 수장과 만나 남북 협력 사업과 방위비 협상, 강제징용 및 수출규제 해법 등 수두룩한 외교 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독일 뮌헨에서 진행 중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 회담을 진행한 지 한 달 만이다. 당시 3국은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번에도 3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등에 대한 대북 공조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까지 결렬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을 예고하고, 대북 제재 국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상태다.

특히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 구상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한미 워킹그룹 차원의 국장급 협의를 열고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한 후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 강 장관은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의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 첨예한 현안들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모테기 외상을 향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한 시정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을 강 장관에게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간 단독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바쁜 일정으로 약식 회담 형식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