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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수출규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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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수출규제 철회해야”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2-12 13:25수정 2020-0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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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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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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