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美부차관보 “한일 장기간 대립, 북중러 기쁘게 할 것”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 안보가 위협받을 때)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 도구”라며 “미국이 중개하는 정보 공유 약정(TISA)도 있지만 지소미아의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길을 찾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란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7월 독도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언급하며 “시기와 훈련 위치 모두 우연이 아니다.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러 군용기 연합 훈련은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발표를 하기 전에 이뤄졌지만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비슷한 군사 도발이 더 잦아질 것임을 경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재와 심판 역할을 하고 싶진 않다. 대화를 촉구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경제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