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왕 즉위식 한일관계 변곡점 될까…“文대통령 메시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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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축 특사 형식으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서 양극간 간극이 여전한만큼 의미있는 계기는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사를 통해 전달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란 평가다.

정부는 일왕 즉위식에 누가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즉위식에 임박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낙연 총리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왕즉위식에 누가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일 CBS라디오에서 ‘일왕즉위식에 우리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는 말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 없이 평행선만 반복했던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즉위식 기간 동안 약 50개국 주요 인사와 양자회담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총리가 참석할 경우 의미있는 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어서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강경화 장관이나 국장급 인사를 참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당시 강영훈 총리가 참석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에 총리급 이하 인사가 파견된다면 일본에게 ‘급’을 낮춘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다.

그 경우 내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이르면 연말께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압류 조치를 앞두고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인한 지소미아 종료 우려와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로 일본 경제도 예상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최근 들어 한일 관계 개선 필요 목소리가 서서히 확대돼온 일본 내 여론이 다시 급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일본 민방 TBS 계열 매체 JN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9%에 달했고, “이대로 좋다”는 대답은 13%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이 먼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2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계 개선 난항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여론에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 수출당국간 협의에 응하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의사를 먼저 밝히는 등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 이어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전제한 뒤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 탑다운(Top-down)식으로 관계 해빙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에게 이번 즉위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만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한국의 국가원수가 참석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양국 관계에서 커다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총리가 갈 경우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부수적 문제로 결국 문 대통령이 친서(메시지)에서 기존의 수세적 입장에서 나아가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