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SLBM 발사 안보리 위반 여부 묻자…외교부, 답변 회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2019.8.27/뉴스1 © News1

외교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8일 판단을 유보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평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답변할 사항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북한이 SLBM인 북극성-3형을 쏜 당일 “북한이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으나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북극성 3형 발사가 안보리 결의 및 남북간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에 북극성 3형 발사와 관련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회의가 열리는데 그 중 기타의제에서 거론을 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안보리 주요 이사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북극성 3형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7일(현지시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추종자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열망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