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한미동맹 균열·한일갈등…산적한 외교 난제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9.6.30/뉴스1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안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하순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로선 이 과정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는 한미 동맹 균열 및 외교적 고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야말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형국이다.

한미 관계에서 불협화음은 정부의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파결 결정 발표 직후부터 노출됐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강한 실망”과 “우려”를 담은 발언이 잇따라 나왔던 것.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개 메세지 발신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에서 김태진 북미국장과 김정한 아태국장이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일본 담당 국장의 미국행 동반에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거진 한미 관계 이상설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이며, 이와 무관한 한미동맹은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2~26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직후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어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은 동맹국을 돕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거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지난달 초엔 협상이 시작됐다고 시사하면서 한국이 증액에 합의했고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10차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협상이 지연되면 또 다시 한미 갈등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일 갈등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발표로 격화된 뒤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를 언급하며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한국을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예고대로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3종에 대해 일본이 7월 단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일 갈등은 정상 간 만남을 통한 반전 기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핵심 쟁점인 강제 징용 해법에서 양측이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뉴욕에서 정상 간 대화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극일’ 의지를 내세워왔다. 아베 총리의 경우, 지난 11일 “한국의 일방적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등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밖에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쯤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이 화답하면서 북미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중재작 혹은 촉진자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수개월 간 작동이 멈췄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지도 관심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