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8일 만에 재협의…“징용 판결 간극 여전”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이 29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1시간10분 가량 이뤄졌으며 평소보다 다소 길어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전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김 국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관리 당국 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과장급 협의가 한 차례 진행됐을 뿐이다. 이후 추가 협의는 없었다.

양측은 한일갈등의 발화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서로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일측은 국제법 위반 시정을 주장했고, 우리측은 국제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아직 양측 간 입장의 간극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의 양국기업 기금조성안(1+1안)을 토대로 한 외교적 협의 제안에 대해서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를 불연장 한 데 대해 일측에서 먼저 얘기했고, 우리는 수출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강조했지만,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지소미아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일측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재검토 희망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조치계획 등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 측과 상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측은 우리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관련 공식답변을 요청한 데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있지 않으며,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책임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회신해 왔다.

김 국장은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열린 뒤 8일 만에 다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도 별도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강행으로 양국관계에 엄중한 사안이 발생해 협의가 성사된 걸로 관측된다.

양측은 지난 협의 때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이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도 양측 입장 좁히기에 진전은 없었으나 외교당국 간 대화채널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등을 위한 한미일 3자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뉴시스】